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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스트리밍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자신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면서 “더욱이 최재영 목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어 (수심위에...
서울 도심 대규모 열병식을 비롯해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1일 열렸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대형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이 처음 선보였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국 공군기와 함께 비행하기도 했다. 군은 이날 합참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 등장한 첨단무기와 대통령 연설은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았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슷하다. 또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이었다. 이날 오후 군은 윤 대통령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각군 장병 수천명이 각종 첨단무기를 과시하며 줄지어 행진했고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2년 연속 ...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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