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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출·퇴근시 승객이 대거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에 전동차가 5대 추가 투입된다. 혼잡률이 완화될지 주목된다.김포시는 30일 오전 5시 26분 김포 양촌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첫 열차부터 전동차 5대의 추가 투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앞서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6월 28일 1대, 8월 30일 2대, 이날 2대 등 모두 5대의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했다.이에 따라 전동차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기존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1분 단축됐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기존대로 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최대 혼잡률은 200%가 넘는다.2량 1편성으로 ‘꼬마열차’인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정원은 172명이지만, 오전 7시~8시 출근 시간대에는 370명이 탑승하는 등 콩나물시루 같다. 이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승객들도 잇따랐다.김포시는 이날까지 5대의 전동차가 추가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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