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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2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신선식품으로 한판 붙자.”대형마트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세계가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선식품 할인 경쟁에 돌입한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번달 ‘가격파격’ 행사 품목으로 시금치와 바나나, 국내산 돼지 앞다릿살 등을 정했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매달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는 가격 파격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오는 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진행하는 10월 가격파격 행사 테마는 ‘가을철 밥상 물가 안정’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역대급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시금치(200g)를 정상가 대비 67% 할인한 2980원에 판매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당 2791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54.8%, 평년 대비 82.2% 높은 수준이다.이마트는 또 에콰도르 바나나 농장과 연 단위 계약을 체결해 바나나를 정상가 대비 34% 할인한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해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97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5년 465명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약 22%, 3년 전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27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30명(11.1%), 전남 301명(10.1%) 등 순이었다.지금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5월20일~9월30일) 집계 완료 후 3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모경종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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