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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하드사이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내년 9월까지 건립된다. 조형물을 놓고 경관 훼손, 예산 낭비 등 반대 여론이 여전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편입된다. 서울시는 27일 광화문 상징조형물 및 세종로공원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0일까지 공모를 한 뒤 내년 1월 당선작 선정, 기본·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공사는 내년 5월 착수해 상징조형물은 9월 준공, 세종로공원 리모델링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이번 공모로 몇달째 논란이 지속돼온 광화문 조형물 조성은 사실상 확정됐다. 논란의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다. 이후 과도한 국가주의, 애국주의 논란이 일면서 등장한 게 광화문광장 내 ‘국가 상징조형물 건립’이다. 태극기 대신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조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가 7월15일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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