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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찾기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 도구를 준...
국토교통부는 최근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에서 가로 10m, 세로 5m, 8m 크기의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이 사고로 배수지원을 하던 부산소방본부 배수차량이 그대로 빠졌고, 뒤이어 옆을 지나가던 5t 규모의 트럭도 싱크홀에 빠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사상구 등에 따르면 2공구 공사현장에서만 공사 시작 이후 총 12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올해만 8개의 싱크홀이 생겼다.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로, 면밀한 시공 및 안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부산시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부산교통공사는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원인조사 및 대응...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는 건 윤석열 정부뿐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시민들은 2023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 조사에서 46.1%가 ‘통일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보통 이런 설문에 자기 개인 판단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공존과 통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자 평화공존이 59.5%, 통일이 22.5%였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평화공존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니 ‘통일독트린’이니 하며 들떠 있다.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일은 민족의 구원이었다. 반민주, 인권탄압, 빈부격차, 정경유착과 부패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은, 분단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남한은 불구화된 체제다, 남한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통일 환원주의, 통일 메시아주의였다. 하지만 남한 스스로 산업화,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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