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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약이나 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 적용 금액은 51조7000억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74.7% 수준이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 많았다.건강보험 가입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있다. 가입 방식에 따라 소득 산정방식과 납...
북한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허세와 정세 격화 책동은 기필코 자기 본토의 안보 불안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수인은 남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상은 지난 6월 B-1B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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