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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학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9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한 587억7000만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9월 수출 실적은 역대 9월 중 최대 규모로,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 등으로 조업 일수가 적었던 9월의 하루평균 수출은 29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같은 달보다 37.1% 증가한 13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34억달러)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컴퓨터는 15억달러로 9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19억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같은 달보다 4.9% 증가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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