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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시대 “에너지 자립한 덕분에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에도 전기세 걱정없이 지냈어요”지난 23일 만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호정마을에서 만난 이장 엄기영씨(54)는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호정마을은 89가구가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해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회소득마을마을 지원사업’로 선정된 이후 총 45가구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가구는 설치비의 20%만 부담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마을 주민들은3kW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이후 에너지 부담을 덜었다고 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kWh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량을 제외하고 월 38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태양광 패널은 올해 ‘역대급 폭...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경기도는 26일 오전 김 지사가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 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등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공개적으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라고 전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종찬 광복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틀을 만들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김 전 관장은 “수원에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투옥됐다가 실종된 분”이라며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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