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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후 환자 7명을 수술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 된 대형 병원 의사 A씨가 서울 빅5 병원의 안과 전문였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9년차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였다.A씨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을 수술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 현장에서 분리하고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검찰은 A씨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B씨로부터 마약을 산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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