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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찌개종류2 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의 재활용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2574t이고 이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769t(29.9%)이라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발생량 2733t·재활용량 676t)와 비교하면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율은 높아졌다.다만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받은 폐현수막 발생량은 ‘지자체가 수거한 양’으로 실제 발생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정비할 수 없는 합법 현수막이 늘었거나 설치자가 스스로 수거한 현수막은 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지난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0㎡ 현수막 1매(1.11㎏)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온실가스 4.03㎏(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이를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현수막 제작·폐기 과정에서 최소 9345t의 온실가스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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