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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는 한편 ...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저강도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23~24일 서울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에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국방부는 2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과 과학기술 협력,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미 양측은 NCG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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