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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확인2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위)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6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제외)이다.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늘고 긴 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도 관련돼 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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