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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알면서’ 단어가 추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부당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인천에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26분쯤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쓰러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또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이날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안쪽에서 철판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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