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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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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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를 마신 20대가 10여곳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다 3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2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쯤 동두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쓰러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급히 병원을 물색했다.하지만 소방당국은 경기북부와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10여곳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 자체를 거부당했다.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2시 37분쯤 구급대원들은 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답을 받아 즉시 이동했지만 5분 만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결국 응급실을 수소문하다 오후 4시를 넘어서야 A씨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연기 흡입이 아니라 다량으로 흡입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송할...
삼성전자는 ‘갤럭시 AI’가 적용된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가 2000만대를 넘었다고 29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올해 1월 ‘갤럭시 AI’를 탑재한 첫 번째 제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한 데 이어 AI 기능이 탑재된 첫 폴더블 제품 갤럭시 Z 폴드·플립6를 출시했다.삼성전자는 두 제품이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며 갤럭시 AI 적용 단말기의 2000만대 돌파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기존 제품인 갤럭시 S23·S22 및 Z 플립·폴드5·Z 플립·폴드4 시리즈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9·S8 시리즈 등 태블릿 주요 모델에 10개 이상의 갤럭시 AI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진행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기능은 화면에 원을 그리면 이미지를 자동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이며, 10·20세대는 ‘노트 어시스트’, ‘포토 어시스트’, ‘채팅 어시스트’ 등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능을 많이 사용했다.삼성전자는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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