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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탁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미국 대선을 6주 남겨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지만, 막상 투표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 강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당이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으로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다 역전패를 당했던 2016년 대선의 악몽이 있다.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근소한 격차로 패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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