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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우스귤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24일 “청탁의 의도를 갖고 가방을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변호사에게 ‘오늘은 제가 의뢰인이라는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제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임무)을 줬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가방을 준 행위에 청탁 의도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 등을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판단에는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은 단순 접견 수단’이라고 진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로는 김창준 전 ...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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