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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러시아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정부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러시아 초계기 IL-38 1대가 홋카이도 서쪽 동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대응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해 러시아 초계기 측에 경고했다.일본이 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침범에 대응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위성은 플레어 발사는 일종의 경고 조치였으며 사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야시 관방장관은 러시아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러시아·중국 등 외국 군용기가 일본 열도를 비행하거나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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