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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성과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한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알리면서 체코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 신뢰의 부재도 거부 배경으로 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독대라는 게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향후 독대할 수도 있으나 오는 24일 만찬에선 독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체코 방문 성과를 묻히게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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