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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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