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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전주여행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이 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는 가격대와 비교해 실제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2배 이상 높다.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하나로마트 배춧값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하나로마트 매장 안의 국내산 배추 한 통 가격이 2만2000원으로 표기된 가격표가 찍힌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배추 가격이 미쳤다’, ‘김치가 아니라 금치로 불러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하는 평균값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aT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각 유통사에서 조사한 배추 가격을 매일 공시하고 있다.이날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여름 고랭지 배추 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9321원이다. 1년 전 조사 가격(6193원)과 비교하면 50.5% 비싸고 평년과 비교하면 29.2% 높은 수준이다.배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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