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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2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임 중 합의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백악관 재입성시 “첫번째 통화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할 것이며, ‘당신이 한 합의를 존중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 농산물 500억달러(약 69조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자신과 합의했었다면서 “나는 그가 100% 그것을 다 살 것을 장담한다”고 말했다.이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한 미·중 무역합의를 회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2월 중국과 1차 무역합의를 보면서 양국 무역전쟁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합의에는 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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