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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개업2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런 시점에는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시설”이라며 “(시설 공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 주간사 선정, 협상 준비 등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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