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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22일(현지시간) “2년 안에 무인 우주선 약 5기를 화성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계획이 성공하면 앞으로 4년 내, 즉 2028년에는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을 화성으로 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머스크가 화성행 우주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화성 수송에 사용할 새 로켓에 대한 미국 민주당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향후 수년 내 추진할 화성 우주선 발사 계획을 올리면서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화성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썼다.머스크가 언급한 우주선은 ‘스타십’이다. 스타십은 길이가 121ｍ로, 인류 최대·최강 로켓이다. 승객을 100명 태울 수 있다. 머스크는 스타십을 미래에 화성으로 향하는 인류를 위한 ‘우주 버스’로 사용할 계획이다.스타십은 지난해부터 시...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나 내년 1월2일 이후로 운영이 유예된 상태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은행에게는 올해까지 임직원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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