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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이미지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앞이 안 보여도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사람을 못살게 굴어 결국 죽게 만든 겁니까.”경기도 여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상율씨(59)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했다. 한 손으로 흰색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바로 옆 활동지원사의 팔꿈치를 꼭 잡은 채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고 장성일씨(44)의 ‘추모 및 시각장애인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 약 140m가량을 가득 채웠다. 장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며 의정부시청이 2억여원 추징을 예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다.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장 열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장성일의 죽음에 사과하고 장애인활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생업과 비대면 지원 등을 금지하...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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