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윤 정부서 전기요금 50% 인상”…추가 국민부담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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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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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22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 종료가 예상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이 법률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이 ‘맞고소’로 대립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고려아연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을 신청하면서 경영권 갈등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영풍은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되었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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