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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GAME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호남 지역 선거에도 집중 지원에 나선 것은 조국혁신당과의 대결 구도 때문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이 대표 등 지도부는 영광터미널시장을 방문한 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지원·이개호·신정훈 의원 등 지역 의원이 참석한다.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전남 곡성군에서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울 예정이다. 25일 부산 금정구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를 연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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