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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20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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