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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이벤트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모든 꽃이 질 즈음 해국이 핀다비탈진 해안가에 가장 늦게까지 피어 있는 꽃어느 산간에는 벌써 눈이 왔다는데위태로운 꽃 위로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린다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짐을 짊어진 채샌들을 신고 히말라야 기슭을 오르는어린 소년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깜박일 때동상 걸린 발가락 넷을 잘라낸 아버지는눈 덮인 마당을 절룩절룩 걸어 다니며아내가 숨긴 술병을 찾고 있지몹쓸 산기슭이나 대물림한 병든아비가 술잔에 눈물을 부딪칠 때가파른 계곡을 겨우 올라가는 어린 눈망울과몇 번이나 기워 신은 해진 샌들 사이갈라진 뒤꿈치가 딛고 가는 발자국처럼그늘진 비탈에서 비탈로 해국이 번지는 동안벗어날 수도 없는 생을 껴안은 세상 속으로속수무책 비가 내리네 눈이 내리네김명기 (1969~)가을인데 여름이 쉽게 가지 않았다. 한차례 비가 내리자 기다리던 가을이 되었다. “어느 산간에는 벌써 눈이 왔다는데”, 아직...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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