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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인화 ‘방을 빼 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의 범행으로 여관에 묵고 있던 박모씨(60) 등 3명이 숨졌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여관 건물 내부 수색을 통해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박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청주 구도심에 있는 이 여관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장기 거주하는 ‘달방’으로 전해졌다. 숨진 투숙객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최근 바뀐 여관 주인 A씨와 투숙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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