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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의료 인류학자이자 임종 돌봄 의료 분야의 선구자인 로시 조안 할리팩스, 달라이 라마의 오랜 영어 통역사이자 자비명상으로 유명한 툽텐 진파,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다 세계적 명상가가 된 차드 멩 탄….세계 ‘명상의 고수’들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개최하는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국제선명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국민 마음 평안 운동’으로 선(禪)명상을 내세우며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힘써왔다.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참석자 2만5000명이 침묵 속에 5분간 명상을 하는 ‘5분 명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사찰에서 해외 유명 인사들의 강연, 개그맨 윤성호가 분한 ‘뉴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 등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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