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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와 삼성전자의 고위 인사가 최근 UAE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SJ는 다른 관계자도 인용해, 삼성전자도 향후 몇년 내 UAE에 새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공장 설립 프로젝트 자금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 측이 대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다. 이 같은 사업의 규모는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넘는다고 WSJ는 보도했다.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번 논의의 포괄적인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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