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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1개2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년 전북 익산시는 A업체가 방치한 폐기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관광 활성화와 효율적 기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제주관광공사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정부포상인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매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자리다.제주관광공사는 정원 감축과 조직개편, 지역 내 유사 혹은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과의 단계적인 통합, 기관이 보유한 금융부채의 조기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관광 빅데이터 운영과 관리, 농촌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등도 높게 평가받았다.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인 ‘따뜻한 동행’의 운영도 공로로 인정받았다.제주관광공사는 올해도 13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모두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한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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