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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연기학원2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잘하는 사람은 치빠를 잘합니다.”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런 훈수들이 적잖다. “초기에 들어가 반짝 상승 때 털어야 한다”는 돌직구도 보인다. 우리 동네 한 카레집은 수완이 좋다.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젊은 주인은 가게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일은 거의 다 알바들 몫이다. 그런 가게를 몇개 굴리는 모양이다. 어떤 이는 파리바게뜨, 본죽 같은 체인점을 동시에 3~4개씩 총 20개 정도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다 권리금을 대부분 2배 받고 넘긴다고 자랑한다.그러나 대다수 현실은? 그 반대다. 집 근처에 유명한 베이커리집이 당분간 쉰다며 ‘영업중지’ 공고문을 붙였다. 옆에 제법 인기 있는 돈가스집은 아예 문을 닫고 말았다. 요즘 심한 곳은 한 집 건너 두 집에 폐업 딱지가 붙었다. 오죽하면 그나마 나은 자영업은 인테리어업이란 말까지 들릴까 싶다.자영업 위기가 심상찮다. 항간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데 괜한 곡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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