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후위기 발등의 불인데 탄소중립 R&D 예산 삭감한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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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9-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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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 실험 시점과 관련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다”며 “언제 할지는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런 시점에는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에 대해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시설이 맞는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시설 공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 북한이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실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이 다 준비돼있고 옵션을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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