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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19일 한 홍보모델이 20일 출시될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사용 패턴을 분석,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 성에 제거를 수행하는 ‘AI 정온’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 과일, 곡물, 육류 등 총 500개 식품을 모드별로 저장할 수 있는 ‘식재료 맞춤 보관’ 기능도 있다.
한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과거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한 사례는 있으나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과 수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쿠바는 각각 상대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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