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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교체2 추석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후위기가 닥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3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내년도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은 901억원이다. 올해 탄소중립 예산인 866억원보다 35억원 늘어났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1257억원보다는 28%(356억원) 줄었다.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로는 32%(421억원) 적다.특히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반토막났다.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 385억원,...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현행 ‘난임 부부 지원 조례’를 보면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군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 ‘부부의 소득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난임 부부는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규정된 소득기준도 폐지돼 소득이 높은 난임 부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양구군은 지난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새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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