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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원 재검토 놓고 당정, 이견 못 좁힌 채 ‘기싸움’‘중재자’ 국회는 유불리만 계산 의협 내 회장 불신임 여론 커져 대화 테이블 못 여는 답보 상태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 내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보이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국회 역시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제각각 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사태 해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변경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은 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사진)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 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
주포 → 블랙펄 → 권오수 연락망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 증거’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활용김 여사, 해당 인물들과 관련계좌 활용 인식 여부가 쟁점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주가조작 연락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연락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전주’ 등이 유죄를 선고받게 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연락망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22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의 연락망이 핵심 증거로 나온다.연락망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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