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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대추1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200여 곳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조33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이들 병원의 올해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조5114억원)도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요양급여비용은 진찰·검사비, 처치·수술비 등 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뜻한다.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 2월(-9.8%)과 3월(-11.3%)에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4월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전체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이 40%에 달해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더 컸던 이른바 ‘빅5’ 병원 등 서울 소재 수련병원의 요양급여비용도 7월(7.5%)과 8월(5.8%)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빅5’ 병원은 서울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관지어 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서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도 마찬가지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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