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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PC렌탈2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이스라엘군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지상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을 급습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목표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답변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상 침공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하가리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에 ‘광범위한 정밀 폭격’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가리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폭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하게 뿌리박혀 있는 목표물을 더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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