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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취업2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이 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는 가격대와 비교해 실제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2배 이상 높다.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하나로마트 배춧값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하나로마트 매장 안의 국내산 배추 한 통 가격이 2만2000원으로 표기된 가격표가 찍힌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배추 가격이 미쳤다’, ‘김치가 아니라 금치로 불러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하는 평균값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aT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각 유통사에서 조사한 배추 가격을 매일 공시하고 있다.이날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여름 고랭지 배추 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9321원이다. 1년 전 조사 가격(6193원)과 비교하면 50.5% 비싸고 평년과 비교하면 29.2% 높은 수준이다.배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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