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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2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두 회사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티메프 대표의 첫 검찰 소환조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티메프 사태를 야기한 그룹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포렌식 절차 참관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후 한 달 반 만이다.검찰은 이들에게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사용한 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를 이어간 점 등이 각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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