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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청과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60년 가까이 재소자와 함께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삼중 스님이 20일 입적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중 스님 측근은 삼중 스님이 이날 오후 2시45분 경주의 한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하다 원적했다고 전했다. 세수 82세, 법랍 66년.삼중 스님은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해 16세에 해인사에서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화엄사, 용연사, 자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사형수를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게 죄가 되어 죽습니다> <사형수 어머니들의 통곡>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사형수의 눈물을 따라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 등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저서를 남겼다.삼중 스님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으며 2022년 12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이나 권력으로 잘 마무리해서 교도소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작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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