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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소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직고용 대신 항소 반기 든 섬 근무 184명 해고“저임금에 애향심으로 일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 우린 쓰다 버리는 도구 아냐”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165㎞ 떨어진 인구 230명의 작은 섬, 북방한계선(NLL) 턱밑에 있는 소청도에도 전기가 들어온다.박한수씨(61)와 아들 박시영씨(32)는 고향 소청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배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정원 10명인 작은 발전소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들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람이 더 컸다.아버지와 아들은 지난달 14일 한날 한시에 해고됐다. 한국전력은 소청도를 포함한 65개 도서지역 발전소를 JBC라는 민간 하청업체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한전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직원들도 한전 조끼를 입지만 소속은 하청업체인 ‘불법파견’이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불법...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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