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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 소방 당국의 일평균 119 구급 이송 건수가 전년보다 5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소방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6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히루 평균 7390건의 소방활동을 한 셈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2% 감소했다.일평균 화재 건수는 비슷했으나 구조활동이 크게 늘었고, 구급 활동은 감소했다.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활동은 4만4097건 출동해 2만2676건(2만3007명) 이송했다. 하루 평균 4535건(4601명)의 구급 활동을 한 셈이다.지난해 일평균 구급 이송 건수는 5678건으로, 이와 비교해 20.1% 감소했다. 이송 환자 수는 전년 대비 20.3% 줄었다. 이송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앞서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추석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최근 명절 연휴보다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3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항상 있다”며 “그 단초가 이번에 공천개입 논란”이라고 말했다.그는 “정황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현직 배우자께서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공천과 같은 정말 휘발성이 강한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야당은 정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로 아마 끌고 갈 것”이라며 “내부자 고발이나 폭로, 취재에 의해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텐데 결국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당이나 김 여사가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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