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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영어학습지2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5여만원이 적혔다.해당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주택·상가 181채 침수, 벼·배추 농작물도 피해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전남에서 8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119에 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22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27분쯤 장흥군 장흥읍에서 8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장흥 지역은 시간당 7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누적 강수량은 231.6㎜를 기록했다.A씨의 주택 주변은 하천에서 불어난 물로 침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전남에서는 지난 21일 시간당 1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 119에는 이날 하루 동안 폭우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남군 문내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불어...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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