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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그림2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동네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B씨가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을 가로챌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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