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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앞으로는 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 전원이 항공편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가 1만7000원, 그외는 1만2000원이다.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 선이다.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있었다.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예약을 취소한 승객이라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약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미국 운수노조 팀스터스(IBT·국제운전사형제단)가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0년 가까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팀스터스가 입장을 바꾸면서 경합주의 노조 지지가 절실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현지시간) 팀스터스 집행위원회는 워싱턴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션 오브라이언 팀스터스 회장은 성명에서 “두 주요 후보 모두 대기업보다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노조가 있는 (항공·철도 등) 핵심 산업에 간섭하지 않고 파업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팀스터스는 1996년 이후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으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내부 분열이 나타났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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