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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단가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특히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 관련 포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에 맞서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8~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석해 ‘21세기의 외교와 지정학: 세계적인 과업 해결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이란 주제의 여성대화모임에서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유라시아 여성포럼은 러시아 연방 상원과 독립국가연합(CIS) 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해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최 외무상은 연설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 불안의 책임...
어린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이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12년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개봉한 <사랑의 하츄핑>은 18일 현재 누적 관객 수 103만 명을 기록했다.한국 애니메이션이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12년 개봉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105만 명) 이후 처음이다. 역대 관객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애니메이션은 <마당을 나온 암탉>(220만 명)이다.<사랑의 하츄핑>은 TV 애니메이션 <티니핑>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다. ‘하츄핑’은 티니핑의 모든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이다. <티니핑>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SAMG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으로, 외계 행성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음의 요정 ‘티니핑’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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