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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인테리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추석 연휴기간 체감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윤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시국이 비상 상황임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실제 민심은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잇달아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20%를 기록했다. 이런 민심이반 상태로는 의료 등 4대 개혁은 커녕 일상적인 국정 추진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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