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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기타학원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행정안전부가 충청권과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행안부는 이날 중대본 격상과 함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앞서 전날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했다.또 지하차도, 강가·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당부했다.이어 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전파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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